정부가 내년까지 위험 전 밀집 인파에 재난문자 등을 알리기 위한 '현장 인파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안전 관계자 모여 현장 인파 관리시스템 논의지난 11월 17일, 행정안전부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주재로 다중 밀집 인파 사고 예방 안전 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팀(TF) 2차 회의에서 인파 관리 안전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일에 열린 대통령 주재 국가 안전 시스템 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로 진행됐다. 행안부를 중심으로 교육부, 문체부, 복지부, 국토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서울시, 용산구)와 민간 전문가, 체육·교통 분야 다중 밀집 시설 안전 관계자가 참여했다.회의에서는 ▲현장 인파 관리시스템 구축 방안 ▲교통수단 인파 관리 개선방안 ▲긴급 구조시스템 진단 및 상호 연계 방안 ▲응급의료 대응체계 개선 ▲경기장 및 공연장 인파 관리 개선방안 ▲학교 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와 행사를 안전 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지침서를 더 근원적이고 실효성 있게 개정하고자 했다.
2023년까지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하기로…먼저, 행안부는 기지국 위치 신호 데이터와 대중교통 데이터 등을 수집·분석하여 군중 밀집 지역의 위험 수준을 점검하고, 위험 전에 밀집 인파에 재난 문자 등으로 알리기 위한 '현장 인파 관리시스템'을 2023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출퇴근 시간대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 등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입석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대용량 여객 수송을 위한 2층 전기버스 도입을 지속,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또한 수도권 광역·도시철도 이용객이 집중되는 시간대의 노선·역사 혼잡도 해소를 위해 수도권 전철 혼잡도 완화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청과 소방청은 다중 밀집 인파 사고 예방을 위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112와 119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특히 인파 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상황에 대한 현장 요원의 상황판단 능력 제고와 관계기관 공동 대응 요청 시 현장을 확인하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복지부는 대규모 행사에 대한 사전정보 공유를 위한 경찰·소방 등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과 보건소·소방서·재난 의료지원팀(DMAT) 등 간의 협의체 구축 및 실질적인 교육·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스포츠 행사 시 인파 사고 예방을 위해 '스포츠 군중 관리 지침서'를 제작·배포한다. 또 지자체 및 민간 공연, 스포츠 행사 담당자 대상 인파 관리 안전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청소년, 학생 등 국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체험·실습형 학교 안전교육을 확대하면서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등의 기술을 활용해 안전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한다.
안전관리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지침과 규정이 있어야 한편, 특별팀 회의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사고가 언제, 어디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지 예견하는 기술이 필요"하며, "위험에 대한 경고 단서가 있는 경우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판단력 강화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지자체에는 다중 밀집 인파 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지침과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행안부는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행사를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지침서 개정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과제를 우선 검토해 인파 관리 안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아울러 긴급구조 시스템(112, 119) 개선방안, 재난 상황 보고·통제 체계 개선, 응급의료 지원체계 개선 등 재난안전관리의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한 과제는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연말까지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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